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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좌초 뒤 새판 짜기…'사회적 대화+입법 규제'로 배달앱 정조준 ... 여기에 더해 최근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를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2025-09-01 15:36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공요금 지원 명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재난정보 활용,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2025-07-01 14:27

'백년가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OK'…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 ...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4-09-10 11:17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명시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4-07-02 11:16

중기부, 우수 소상공인→강소기업 성장 돕는다…'백년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 정부는 6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4-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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