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야당을 향해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상) 부분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ㆍ조선ㆍ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ㆍ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ㆍ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ㆍ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ㆍ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에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검찰ㆍ사법개혁은 시대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ㆍ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12ㆍ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민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과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은 속도가 중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