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5억원대 자가 아파트 가압류 ... 한편 명씨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2025-05-28 16:47
'하늘양 살해' 명재완, 첫 공판서 정신감정 요청 ...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2025-05-26 15:14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2025-05-13 13:55
검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 50대男 10년형 구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19 10:54
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알코올 섭취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관해 정신감정을... 2025-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