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시가 20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공급 및 금융 정책'과 '8·3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공시가격 14억원 미만(시가 약 20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밑도는 이른바 '절세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 과열을 자극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분야에서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업형 임대 사업 활성화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제도는 임대 의무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지만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이 가능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사업이며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역시 시장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민간사업자 지원·건축규제 완화·신축 공공 매입임대 주택 확대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만2655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경실련은 경매 시장에서 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매입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면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가열되며 전월세 가격은 모두 상승세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간 14% 상승했고, 전·월세 가격 역시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는 조세 원칙의 후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 하반기 공공분양 1만8000가구를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신축약정매입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 활성화 특혜 정책 철회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다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현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알맹이없는 정책들을 모두 전면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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