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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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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뉴스 검색결과[총 76건] 뉴스 더 보기

헌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합헌에…임대인협회 "영세사업자 생존권 위협" ...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결과"라며 "소급입법... 2025-09-26 18:44

"민간임대 만기 앞뒀는데"... 분양가산정 모호성에 사업자-세입자 갈등 확산 ... 규제지역 외 분양가 산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업자의 재산권 영역에 속하는 데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2025-09-21 07:00

AI교과서 '출구 없는 갈등'…발행사 vs 정부, 수천억 '출혈' 우려 ... 업계의 근거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다.... 2025-07-17 15:24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 발행사들, 집단 소송 예고 ...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13:00

영풍, 280억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카드뮴 유출 인정" ...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2025-02-27 17:02

"소급입법" 포토 검색결과[총 15건] 포토 더 보기

2020-08-08 19:18윤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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