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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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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뉴스 검색결과[총 174건] 뉴스 더 보기

與 사법행정TF, '법원행정처 폐지' 등 25일 개혁안 공개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2025-11-18 11:54

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 [사진=뉴스핌DB] 천거 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2025-11-14 15:12

[현장에서] '무정쟁' 선언에도 쌓이는 정쟁 땔감 ...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공론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2025-10-30 15:44

변협 "법관평가 인사 반영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사법신뢰 제고 계기" ...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공식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2025-10-30 13:36

민주, 사법부 정상화TF 단장 전현희…법원행정처 폐지 가능성 ... 나온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2025-10-27 10:48

"법원조직법" 포토 검색결과[총 21건] 포토 더 보기

2021-08-31 18:16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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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12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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