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이 폐기물 재굴착이 금지된 부지를 최초 입지로 삼고도 법적 제한을 알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1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사전 준비 부족과 SH공사의 재정 투입 계획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 대관람차 최초 입지로 발표한 하늘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여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굴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획 당시 이런 법적 제한을 알지 못했고, 대상지를 평화의공원으로 바꾼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굴착 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평화의공원은 1985년 매립이 종료돼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사태는 수습됐다. 박 의원은 원안대로 하늘공원에 강행했다면 사업이 무산되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누락한 것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반에 나타나는 조급증이 드러난 사례"라며 "계획 발표 당시 무리한 착공·준공 계획을 세우다보니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23년 대관람차 공동사업제안자 공모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총사업비의 약 5%(약 543억 원)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 외에도 지분만큼의 총사업비를 신설 법인에 4.6% 이자율로 빌려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대여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한강버스와 똑같은 기형적 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현재로서는 대관람차에 대한 대여 계획은 없으며, 순수 민간 투자(PI)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사장의 확언대로 민간 투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본연의 주택 사업에 매진해야 할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어 대관람차까지 무조건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금 지원 등 SH공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결정은 사전에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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