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10일 장기안심주택 공급 감소를 점검했다
- 장기안심주택 공급은 2024년 1657호에서 2025년 1282호로 22% 줄었다
- 이 의원은 지원금 확대와 모집 횟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공사, 지원 한도와 모집 횟수 축소로 공급 문제
주거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1년 새 22%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조기 반환 배경과 공급 감소 원인, 모집 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400억 원이 조기 반환된 점을 지적했다. 확보된 재원이 실제 시민 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황 사장은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2024년 1,657호에서 2025년 1,282호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이 약 4억 9,700만 원인 상황에서 최대 7천만 원, 보증금의 40% 이내인 현행 지원 한도로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집이 2024년 3회에서 2025년 2회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주거 이전 계획에 맞춰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 횟수 확대와 일정 정례화 등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가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금 지원 확대, 모집 시기와 횟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