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같은 나이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현장 안착과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현재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1만 원, 어린이집이 월 7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급식비 역시 유치원은 1인당 3483~3894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별도 지원은 1034원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수(만 3~5세)가 2022년 대비 31.8%나 급감했다"며 "교육청이 유보통합 이관준비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시비·구비 매칭이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당장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인근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국·시비로 1인당 약 3,600원 수준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9월 말 기준 디지털 인프라 사업 집행률이 학교디지털 인프라는 27.0%, 전자칠판은 58.6%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말에 예산이 쫓기듯 집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졸업생이 반납한 디벗 약 15만 대를 초기화해 재배부하는 '양품화 사업'과 관련해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업무 부담 여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비중이 2028년 40%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AI 채점 오류 가능성과 교사 주관 개입 등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고 투명한 채점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 최근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늘봄·돌봄교실의 하교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원비 인상 상한(2.6%)을 넘긴 사립유치원 16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 K-에듀파인을 활용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보유 유치원 관리,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준 명확화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정책이 현장에 부담이 아닌 힘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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