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어업 피해 검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어업 피해 규모와 보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8일 전남청사에서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에 앞서 지역별·품목별 피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CPTPP는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영향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피해 수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피해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 제시한 자료에서는 CPTPP 가입 시 수산물 개방률이 9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FTA 전체 피해액 추정치인 연평균 584억원보다 큰 규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양식어업이 지역 수산 생산액의 절반 이상인 2조 2835억원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 평균치만으로는 지역별 충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별시의회는 정부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 전제와 지역별·품목별 자료를 공청회 전에 공개하고 가입 신청에 앞서 피해보상 기준과 재원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 과정에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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