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7일부터 8월 7일은 법원 휴정기지만 특별검사법의 6·3·3 원칙에 따라 3대 특검 기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공판은 모두 속행된다.

◆ 尹, 국힘에 보전받은 '397억' 반환 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해 선고 내용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 씨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소개했고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 왔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선 득표 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무속인으로 알았을 뿐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재직했을 시절 검찰 후배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尹 일반이적·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도 진행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선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구형(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이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항소심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 정식 재판 전 입증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받고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시계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및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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