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대응에 돌입한다. 전문가와 국민 패널들의 지적 사항 가운데 대통령이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맞춤형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일부 대출 정책 개편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 대응을 위해 매주 진행하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도 연기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선 바 있다.

가장 빠른 조치가 예상되는 부분은 잔금대출 규제 완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음에도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패널의 호소에 대해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잔금대출이 막힌 것은 은행들이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모든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입주가 예정된 물량의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즉각적인 문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대출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주택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일반 차주와 큰 차이가 없지만,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맞춤형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유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업권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생계유지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전세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 감소와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규제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은 "월세 중심으로의 전환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차 가구의 주거비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회 정책 발제 중 하나였던 고가주택 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대출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지만,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차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역시 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 제외 등 조치만 이뤄지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며 "대출 규제는 결국 당국 의지에 달린 만큼 정책 변화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