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17일 12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능한 견제'를 약속했다.
- 그는 GTX 부실공사·서소문 고가차도 사고·한강버스 등 안전·예산 낭비를 행정사무조사권으로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했다.
-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고 공약 이행·1인 1보좌관제·TBS 정상화 등으로 견제와 균형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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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민생 전략사령부로 나서야…시의원 공약 이행 관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4선·구로2선거구)은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의 뜻은 강력한 견제 요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대표의원과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무형 중진으로 꼽힌다. 앞선 의회에서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30 청년주택과 청년주거 바우처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김 의원은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출마 배경에 대해 "행정권력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지만 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에 부여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을 바로잡으라는 뜻"이라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단순한 견제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부실공사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이 이어진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안전성, 혈세 투입 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에 당선될 경우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 1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과 시의원 모두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선출 권력"이라며 "그 약속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인터뷰 일문일답.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행정권력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민주당을 80석으로 압도적 다수당으로 시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시민을 외면한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민생의 현장,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을 맞상대할 적임자는 저라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이 80석으로 압도적 이겼지만 시장 선거에서는 패했다.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의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에 3분의 2석이 넘는 80석을 우리 민주당에게 분명하게 주셨다.
그 이유는 견제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견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치적사업을 쌓으려고 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혈세에 낭비됐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가야 한다. 예산 낭비 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예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전시성 사업 예산 등도 전면적으로 시민의 삶의 예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큰 현안이다. 두 번째로는 교통방송(TBS)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TBS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공유방송, 그 다음 공익방송이 돼 시민에게 유익을 주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한 정상화 조례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무너진 서울시의 언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철근 누락 부실공사라든지 또 가장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인명피해 발생이 됐었던 문제는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안전사고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니다. 의회의 강력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가 돼야 한다.
또 한강버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인 치적 사업으로 돌아갔었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또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배가 멈췄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뱃길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라든지 특별히 여객선에 하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사업성이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들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 전체적으로 의장실이 치열한 민생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로 바꾸겠다다. 그래서 의장실이 중심에 서서 시의원 한 분 한 분의 지역 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천만 시민과 약속했었던 공약과 시의원 한 분이 천만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은 동일한 시민과의 약속이다.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행돼야 한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와 또는 시의회가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의장이 중심이 돼서 의원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 의장이 지녀야 할 가치관이나 덕목이 있다면
▲첫째는 청렴성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서울시의회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 그것에 따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서울시 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해서 정치적 정무적인 과정들을 충분히 소통했다. 10대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주거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정책 대안과 집행을 실제로 했다.
또 11대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하면서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총괄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행정과 또 시의회를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시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의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회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현안은
▲시장은 집행권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을 시 예산으로 본인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견제권만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행 능력이 없다. 하지만 시장과 시의원 모두가 함께 시민과 약속한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행시키는 게 선출 권력으로서의 시민에게 보답해야 일이다.
서울시의 오세훈 공약이나 시의원의 118명의 공약은 동일하고 또 서울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 동일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전 시의회 의장이 그런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아서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이행들이 그렇게 썩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118명이 의원들의 지역 공약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회가 아직까지 1인 1보좌관제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18명 중에 절반 수준의 지원관 인력으로 충원돼 있다. 1인 1보좌관제도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17개 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소통해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과 인사 혁신을 바로 이뤄서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길이다. 시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심의를 지킬 수 있다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시의장 후보군으로 6명이 거론된다. 선수 위주 선출 전례가 깨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가 선수 위상을 관례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다선 위주 중심의 경선이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5선 오세훈 시장이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80명의 다수당이다 보니까 시장을 견제하려는 구도인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더 하나의 원팀으로 뭉쳐야 하는데 서로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의장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당연한 경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시민이 우리에게 위임했던 다양한 예산의 입법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주도권이나 입법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우리 스스로 경선의 후유증으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의원들의 위상과 관례가 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인제 의원만의 강점과 함께 구체적인 의정 성과가 있다면
▲저는 시의회 9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을 경험했다. 정무 능력을 통해 행정적인 능력을 키웠다. 10대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의 가장 중심 현안이었던 청년의 주거 문제, 신혼부부, 도시 주거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시행사업 정책을 펼쳐왔다.
청년 주거 기본 조례도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2030 주택도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했다. 청년주거 바우처도 제가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게 됐다.
11대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의회 전반적인 운영을 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소수 야당으로서 정책 지원과 대안, 정치적 현안에서 절대 한 번도 물러선 적 없이 당당하게 대응했다. 혁신적인 과제를 많이 해결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과거에는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됐다.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다만 그분들이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의정활동비는 예치하고 있다가 소급적용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국회에서도 아직 하지 못한 일을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적용됐다. 전국 시도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모범조례가 돼 전국에서 꽤 많은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과거에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을 임명하면 아무런 견제 없이 바로 사장이 임명되고 사장직을 수행했다. 시민이 선출한 권력이긴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공기관장은 국회처럼 인사청문회 통한 인사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하다.
시장의 측근인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게 없어서 제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해 서울시와 협약해서 만들어냈다. 지금 서울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저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민생안전특별대책위원회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서울시의회가 나서게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챙기고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오세훈 시장의 5년, 박원순 시장의 7년을 제가 다 경험하면서 때로는 여당으로, 때로는 야당으로 균형감 있고, 정무적으로 운영 능력을 키워 온 후보다. '강력한' 오세훈 시장을 맞상대할 사람은 김인제가 가장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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