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경직적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교육 재정이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 낭비성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급감 상황과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현금성 지원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금성 지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복지지원금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교육교부금은 지역경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한 경직성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도 선출된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구직급여와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을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 간 소득 격차 심화를 지적했다.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식품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비효율 문제가 논의됐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별 정책 수단 차별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 사업이 산재하고 있다며 지원사업 일원화와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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