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외에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9시 반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면 투표용지 배분 기준, 수급 계획 등 투표용지 배부 과정과 투표소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관리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과실 여부나 내부 보고 묵살 정황을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3일 오후부터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하면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본투표 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이 지나서 인쇄한다. 투표용지는 선거구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최근 선거에서 투표율과 예상 사전 투표율에 근거해 지역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 수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중앙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고려해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 수에서 50% 수준으로 인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관위 관계자와 투표함 반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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