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수 국무1차장이 14일 TF 회의를 열고 국가 정상화 1차 과제를 논의했다.
-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해 오피스텔 관리 개선 등 생활밀착 과제를 다음 주 발표한다.
- 7대 사회악 근절과 산림카르텔 척결을 지속 추진하며 국민 제안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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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차 과제는 다음 주 중 공개한다.
국가 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김영수 국무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정상화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 최종 선정된 1차 과제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돼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았고,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총괄 TF는 부처별TF가 발굴한 500여건의 과제 가운데 과제적절성·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160여건을 선별했다. 1차 과제는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과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등 국민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서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속 강조한 7대 사회악 및 매점매석 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뤄졌다. 7대 사회악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일컫는다.
부처별TF가 발굴한 과제 가운데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추후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 소관 부처 책임하에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