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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N 출연한 안규백 국방장관 "핵잠, 특별법 제정과 美 협상 착수… 2040년 항공엔진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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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KFN TV 대담에서 핵잠 도입과 KF-21 엔진 개발을 밝혔다.
  • 핵잠 특별법과 범정부 TF로 2027년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과 핵연료 협상을 추진한다.
  • 드론 6만 대 도입, KAMD 다층 방어 강화와 LAMD 2029년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잠 특별법·범정부 TF 제도화 착수… 美와 핵연료 협상 병행"
KF-21 이어 항공엔진 독자화 선언… 2040년 '완전 자립' 목표
드론 6만·3축체계 21% 증액… 다층 미사일방어 '강철 지붕' 구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FN TV 특별대담에 출연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항공엔진 개발, 드론·미사일 방어 전력 확충 구상을 직접 밝혔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핵잠 범정부 TF'를 통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는 KF-21용 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 장관은 8일 오후 방영될 KFN TV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핵잠에 대해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의 비수(匕首)"라고 규정했다. 그는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미국 측과 실무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대미 핵연료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국방홍보원 스튜디오에서 KFN 대담 방송을 앞두고 핵잠·KF-21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5.08 gomsi@newspim.com

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안 장관은 "핵잠 범정부 TF를 구성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잠은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과는 핵연료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용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업인 만큼 법·제도·조직 개편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장관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업인 만큼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소규모 TF 형태(자율기구)로 운용 중인 조직도 전담조직으로 확대·신설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핵잠 사업 전반을 상시 관리할 범정부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해군 차기 전력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 대해서도 기술 주권 측면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등 함정 핵심 요소를 국내 기술로 개발·통합한 KDDX 사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며 "성공적 개발은 외국산 시스템의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사주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중 전력 분야에선 KF-21과 연계된 항공엔진 독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7일 체계개발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 보라매를 언급하며 "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204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엔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면 기술 주권은 물론 수출과 성능 개량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규정하며 드론 전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드론 6만여 대를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각된 대량 드론 운용 개념을 한국군 구조에 본격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對)드론 전력 확충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대공포와 미사일체계뿐 아니라 레이저 대공무기, 재밍 체계를 다양하게 조합한 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도·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요격 체계를 다층으로 갖추겠다는 취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3축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21% 증액해 핵심 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있다"며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한 '전영역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층 방어 구성을 들어 설명했다. 안 장관은 KAMD를 "한국을 지키는 '강철 지붕'"이라고 표현하며 "곧 전력화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최상층부에서 1차 교전을 벌이고, 천궁Ⅱ(M-SAM)나 패트리어트가 2차로 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층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장사정포를 담당하는 일종의 협업·분업체계로, 복합 다층방어체계를 통해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우리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에 대해 "천궁은 하늘을 나는 화살과 같다"며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프랑스·한국 정도인데, 그중 우리가 최고"라고 평가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안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량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위협"이라며 "최근에는 사거리와 정밀도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9년 LAMD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 포탄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신속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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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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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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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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