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국무원이 7일 발표한 공급망 안전 규정에 미국·EU 상공회의소가 우려를 표명했다.
-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제한하고 중국 제외를 막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 EU 상공회의소는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 경영활동도 위협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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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공급망 안보 규정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산업 공급망 안전에 대한 규정'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EU 상공회의소가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24일 전했다.
중국은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에너지, 식량, 핵심 원자재 등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 공급망 단절, 가격 급등, 외부 제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들에게 관련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전쟁, 제재,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 생산, 유통, 수출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23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싶어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제한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규정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해당 규정들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중국에서는 공급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EU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이 출국 제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이번 조치가 이전에 제정된 반외국제제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관한 규정과 상호 보완돼 입법에서 집행, 사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전한 도구 상자가 갖춰졌다"며 "중국이 외부의 법적 위험에 대해 사안별로 방어하는 것에서 체계화된 제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