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폭력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3일 국가 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된 물품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 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이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다수의 상훈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국가 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훈 취소 기준을 바로 세워 국가 폭력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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