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단계적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경호 예비후보는 20일 교육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강원도와 같은 교육 소외 지역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후보는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 환경 및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학생들이 공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축소로 피해를 입는 것은 강원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며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 없이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낭비를 줄이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신 후보는 교육 재정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임을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와 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신 후보는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별 교육 인프라 지수를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특별 교육 교부금'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 차별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도민과 함께 강원 교육 재정 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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