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경고에 대해 "재정준칙을 넘어 균형재정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MF가 지적한 것은 한국 재정이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점"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과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재정 여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중동발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진 지금, 한국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을 더 푸는 추경을 선택했다"며 "민생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물가를 자극하고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추경은 본래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며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풀겠다는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은 남으면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대비해 축적하고,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빚을 줄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IMF의 이번 경고는 우리가 알고도 외면했던 재정 위험을 다시 확인해 준 것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의 재정 확대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소비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조개혁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외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자체를 억제하는 한국형 슈바르체 눌(Schwarze Null), 즉 균형재정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한도를 정하는 장치라면, 균형재정은 그 한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IMF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재정은 지금의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에는 GDP 대비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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