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형사 처벌 실효성을 언급하며 형벌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이 같이 지적했다.  

◆ 전과자 수 국가 간 직접 비교 어려워…수감률은 224개국 중 139위

16일 사법·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외 각국의 전과자 수나 전과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국제 통계는 부족하다. 국가마다 사법체계와 전과 분류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된 인구 비율인 '수감률(국가별로 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을 통해 각국의 형사사법 수준과 처벌 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산하 버크벡 대학교에 위치한 '범죄 및 사법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Crime & Justice Policy Research·ICPR)'는 전 세계 각국의 교정·수용제도 정보를 모아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월드 프리즌 브리프(World Prison Brief)'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한국의 수감률은 115명이다. 조사 대상 224개국 중 139위에 해당한다.

수감률 1위는 엘살바도르로 1659명이다. 이어 쿠바(794명), 르완다(620명), 투르크메니스탄(576명), 미국(542명), 사모아(538명), 파나마(533명), 괌(530명), 통가(516명), 터키(468명) 순으로 수감률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70명으로 46위, 중국이 119명으로 133위, 일본이 33명으로 216위를 기록 중이다.

이 수감률 지표만 보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처럼 경미한 사안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형벌 과잉' 현실은 분명 존재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해당 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출간한 '세계 미결·구속 수감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비율은 한국이 35.6%(약 2만1000명)로 세계 평균인 32%를 웃돈다. 수감자 3명 중 1명이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자라는 점은 경미한 갈등조차 형사 절차로 끌어들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고소·고발 남발도 한몫…대화·합의보다는 '법대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고소·고발 남발이 지목된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약 36만건으로 5년 사이(2021년 28만건)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고소인은 35만명에서 53만명으로 51% 증가했다. 

한국보다 인구가 약 2.4배 많은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고소·고발 화력은 압도적이다. 일본 정부 통계 포털 'e-Sta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고소인은 1만3000명이다. 대화나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적 갈등조차 일단 형사사건으로 가져가고 보는 분쟁 해결 문화가 고착화된 결과다.

결국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일상적 다툼이 수사기관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이들이 피의자·피고인 신분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를 거치고 최종 유죄 판결 시 경미한 사안조차 전과로 남게 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사 사안이 명백함에도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작 필요한 수사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전에 각하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