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을 지향하는 관료주의가 선출직 공무원의 진보적 국정 철학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고 단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영환 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왜 있나…예산 대폭 늘려라"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을 3회로 제한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13명(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129건)과 견줘 사망자는 24명(17.5%), 사고건수는 31건(24.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올해 예산으로 111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3대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준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금은 신고하면 최소 50만 원을 주고, 3번 이상은 신고해도 안 준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이 "파파라치와 같은 악용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괜찮다.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속을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인건비가 든다"며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하니 방임하는 게 아니라면 민간 신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받는) 직업이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단속전문 공무원은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신고 포상금 예산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료의 '회색' 논리에 침투당하면 안 돼… '로봇태권브이'처럼 지휘관 색깔 전파해야"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은 관료주의에서 나온 발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횟수 제한은)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기안해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다"며 직업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생리를 '색깔'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태권브이처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지휘관이 '빨간색' 정책을 꽂으면, 직업 공무원은 발끝까지 빨간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는 (관료 조직의)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적 논리와 이해관계인들의 잔뿌리가 끊임없이 회색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는 헤드(지휘관)를 바꿔서 밑에서 밀려 올라오는 관성적 논리를 막아보라는 것"이라며 "장관과 차관들이 사상투쟁, 논리투쟁으로 공심(公心)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나 역시 여러분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