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주택자·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부의 주택 정책 결재와 승인, 논의 과정은 물론이고 기안용지를 복사하는 직원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처별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어찌 됐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 기안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되니 철저하게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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