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을 '상수'로 규정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방관 안전을 위한 첨단 시스템 도입과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 "고유가 장기화 대비해야… 27일부터 피해지원금 개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먼저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찾는 것 같다.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면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인권적인 행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액수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디자인해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 "한국 경제 산업구조의 취약점 개선"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확인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 순직 소방관에 명복 "안전 매뉴얼 점검하고, 소방로봇 확대" 

이 대통령은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진입했다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화재 진압 못지않게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혹여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여수 박람회 준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도 직접 챙겼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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