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 증가를 지적했다.
- 유류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 됐으나 휘발유 24.7%, 경유 16.3% 판매량이 늘었다.
- 국민 세금으로 가격 보전 중이니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 절감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늘어나
판매가 차액, 정부가 보전…결국 국민 세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며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되레 석유 소비가 늘어난 현상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니)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가격을 내리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일리있는 지적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석유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니 최대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석유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 중이고, 거기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유소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유류 소비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나 더 많이 팔렸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했다. 지난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된 제3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지난 제2차 고시 가격을 그대로 동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