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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김주현 증인 출석…"형소법 148조 따라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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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대부분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 특검 질문에도 수사 내용 안다며 반복 거부하고 재판은 23일 변론 종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주현 "수사 계속 진행 중…증언 진행 어렵다"
23일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수석이 2025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수석은 증언에 앞서 "공소 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재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25년 초부터 경찰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된지를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안가 모임' 등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 갔지만 김 전 수석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증인은 비상 계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언급을 듣거나 인력 편성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제 조사된 내용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여러 번 조사된 내용을 감안해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볼 내용이 있어 질문하는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하자 김 전 수석은 "그 전에 조사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 제 조사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다만 일부 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들어가서 12월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고,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4일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16일 박 전 장관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20일 서증 조사를 거쳐 23일 피고인 신문 및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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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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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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