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대이란 봉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즉각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과의 분쟁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휴전 국면 속에 '관세 폭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러시아와 중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무기(military weapons)'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사일, 드론, 함선 및 기타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과 칩, 특수 금속과 같은 여러 부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완제품 무기 외에도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소위 '이중 용도(dual-use)' 품목을 대량으로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미사일, 레이더, 전투용 헬리콥터, 전투기 등 전통적 무기를 이란에 공급해 왔지만, 최근에는 샤헤드 드론의 통신·항법 시스템용 부품 등 무기로 분유되지 않는 핵심 소모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 원료를 이란에 공급 중이다. 결국 이러한 소모성 부품과 원료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구조에 따른 실효성 차이도 문제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극도로 미미해진 상태라 관세의 실질적 타격이 크지 않다. 반면, 상당한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50%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부메랑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폭탄 위협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의 제2막으로 번질지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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