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일 여야 협치를 통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보훈의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식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훈연금 현실화와 '보훈 위기가정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유공자와 후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훈진흥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BBS불교방송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조배숙, 김성원, 김승수, 서천호, 김대식, 최수진, 유용원, 이소희 국회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정부 관계자, 보훈단체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은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공감하며 실천하는 '명예의 일상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광용 한국보훈진흥회 회장은 "보훈은 과거 희생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연금과 의료 지원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넘어 '국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예우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콘텐츠과장과 박준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김사무엘 독립유공자 후손, 황길정 한국보훈진흥회 기획홍보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고령 유공자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의 개선과 후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사무엘 독립유공자 후손은 "문 앞에 붙은 유공자 명패는 명예롭지만, 실제 가정 내 중증·정신장애 돌봄의 어려움에는 보훈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않는 게 현실"이라 토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간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보훈 위기가정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박준홍 책임연구원은 자동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보훈연금 현실화, '후손 건강패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스토리텔링 공공교육 및 K-독립정신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 독립영웅·청년 헤리티지 등 후손 세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이상은 과장은 "보훈의 출발이 원호와 보상에 있었다면, 이제는 기억과 감사, 그리고 가치의 계승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폭을 넓히고 있다"며 "보훈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훈문화진흥법이 2025년 11월 대표발의된 만큼 보훈문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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