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서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산업, 인재,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협의회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대전환해야 할 때"라며 "그러면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다른 말로 하면 지방균형국가를 향한 그러한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균형적 활용을 통해서 지방균형국가로 발돋움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협의회 과제를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권역 중심 지역인재 육성 ▲권역별 거점도시 기반 조성 3개로 꼽았다.
지역별 성장엔진은 각 권역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선정한다. 김 총리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종합 지원하겠다"며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인력양성, R&D(연구개발) 지원에서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지원으로 지역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역별 주력산업 지원 사례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약 9조원 규모의 로봇·수소·AI(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권역 중심 지역인재 육성 계획에 대해 "올해까지 우선 세 군데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산업분야와 AI 분야를 전략적 지원하고 지역 잠재성장률 제고를 견인하는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방에 살아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정책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지방에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발전의 정도,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주거부터 교육·의료 환경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용수, 전력, AI 인프라,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거점 문화시설 확충, 우수학교 신설·지정,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주거·일자리·교육·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역 주도 성장이야말로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로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균형국가로 재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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