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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시민 권리 보호·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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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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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가 23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 납세자 고충 상담과 징수유예 결정을 처리한다.
  •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공무원(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주요 업무 및 지원 항목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납세자관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올해 7월까지 운영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 및 체납 사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하고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더욱 전문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나 분납을 안내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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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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