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앞으로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 관광객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이 도입하는 제도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ESTA와 유사하다.
이 제도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도 향후 사전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환승객 일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입국 희망자는 여행 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름, 여권 번호, 체류 목적, 여행 일정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 당국이 이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항공사도 탑승객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ESTA 신청 때 40달러(약 5만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JESTA 신청자에게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9년 3월 이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사전 심사를 통해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약 80%가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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