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부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듯 지역사회 연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학교가 아이들을 돕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생을 선별해 돕는 구조였다면 학맞통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지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연 거죠."
최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1학기 본격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이같이 설명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안별·분절적 사업이 반복되던 구조를 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뉴스핌과 만나 "앞으로도 학생 관련 이슈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사업을 하나씩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학교가 함께 논의해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만든 게 학맞통"이라고 말했다.
교실의 부담을 한 몸에 떠안아 온 담임의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학맞통이 겨냥하는 지점이다. 최 교수는 그동안 사업별 담당자, 담임교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떠넘겨지던 구조를 언급하며 "법에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책임을 명시하면서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도덕적 부담이 아닌 학교 시스템의 책무로 재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학맞통이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어진다. 최 교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온 마을이 나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적은 거의 없었다"며 "무엇을 줬느냐보다 어떤 관심과 태도로 제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학생의 어려움 상당수가 또래 관계나 학습 문제를 넘어 가정환경, 경제적·정서적 요인과 얽혀 있어 학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학교는 마을과 분리된 별도 공간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며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동(洞) 단위에서 협력해 학생을 돕는 생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서비스를 의뢰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복지기관, 지자체가 함께 학생을 지켜보고 관심을 지속하는 과정 자체가 회복의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학맞통이 '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교사를 위한 지원정책'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사람, 학생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담임교사"라며 "학맞통의 목표는 이 부담을 교장·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 등 취약 학생 이해 교육을 정식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정서·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특성과 지원 원리를 이해해야 현장에 나가 개별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학맞통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업무 폭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운영될 때 학맞통은 한국 교육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