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이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가동했다.
-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및 내란 혐의 2심을 전담한다.
- 기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재판부는 부패·성폭력 전문 판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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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의 업무를 시작한다.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 이외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및 민성철 고법 판사(29기), 이동현 고법 판사(36기)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출신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 및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다.
앞서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는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이승철 고법 판사(26기)·조진구 고법 판사(29기)·김민아 고법 판사(34기)로 이뤄져 있다.
앞서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접수된 사건들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에 접수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