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형 지역에너지 회사 방식의 공공개발 모델을 제시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22일 '에너지특구 울산·AI 수도 울산'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의 재생에너지 추진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자본 중심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회사(시민에너지공사형)가 공공주차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공공부지 활용 부담 완화 ▲시민 참여 기반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과 함께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 임대 방식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권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조건 차이로 실행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이번 제안은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보완·지원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한 적극적 입법·정책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재생에너지 플랫폼 국민솔라㈜, 국민솔라울산㈜, 울산에너지위원회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공공주차장 의무화 태양광부터 시민에너지회사 방식을 적용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성룡 의장은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은 울산이 AI 수도이자 분산형 에너지 특별수도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 시 결의안이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을 발표한 허명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대표는 "공공주차장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20MW 규모 시민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GW급 재생에너지 시민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유니콘 도시 울산'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협약식에서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와 국민솔라, 국민솔라울산 3개 기관은 '울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착수 ▲공공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자원발굴 ▲시민 수익공유 구조 구축 ▲시민에너지회사 모델 다각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울산이 시민이 중심이 된 지역에너지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의 첫발을 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정책의 수용자가 아니라 실행 주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오 국민솔라 대표는 "울산 지역 공공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약 68.7MW로, 시민주도 공공개발만으로도 약 3만 가구 전력공급·생산유발 3043억 원·고용유발 793명의 경제효과가 가능하다"며 "울산에서 시작된 '의회-시민-시민에너지회사' 협력 모델이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