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66세 이상 40% 빈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5년 새 9.2%↑
소득 빈곤 14.9%, OECD 평균 웃돌아…불평등 경고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 등 국내 IT기업의 가입자 정보유출 사태로 관련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가 4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대로 다른 범죄 범인 검거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4526건으로 전년 대비 7.2%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약 50% 증가,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
사이버 침해 범죄는 1887건으로 2023년(1277건)보다 47.8% 늘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지만, 침해 범죄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DDos) 공격(285건), 악성코드(랜섬웨어 등, 2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다른 디지털 관련 검거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 검거보다 범죄 검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청년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지역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소득계층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2015년 이후 급증해 2025년 1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8%로 2015년(1.5%)의 3배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72%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았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19.0%에 달해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 여성의 경우 다수가 공공부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청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및 도매 및 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 종사자가 많았다.
지난해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은 8.6%로 높은 수준이었고, 격차도 7.0%포인트(p)로 큰 편이었다.
2023년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73.2%로 2015년(65.9%)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 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60.1%로 전세를 크게 앞질렀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 세대의 주거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소득 빈곤율 39.7%…OECD가입국 중 가장 높아
2022년 이후 최근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소득 빈곤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소득 빈곤율(11.1%)보다 높았다. 66세 이상의 노인소득 빈곤율(39.7%)은 OECD 가입국(평균 14.8%)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14.9%로 2016년(17.5%)에 비해 감소했다.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6.1%로 같은기간(42.4%)에 비해 감소했다.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조합해 결합 빈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노인 가구주 가구원 중에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57%로 2017년(51.1%)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 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 1000원)의 약 1.9배를 기록했다.
여가시간과 비교해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실제 여가시간은 적지만 현재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21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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