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19일 개최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기간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부리)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은은 기대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외환시장은 거주자 주도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급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국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낮춰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해 공급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웃도는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화 유입 경로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 외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된 데다 단기 외채 비중도 낮아진 만큼, 외화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가 선물환 포지션 제도 조정,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과의 외환 관련 '뉴 프레임워크' 추진 등 기존 외환시장 안정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윤 국장은 "이번 조치는 여러 외환 수급 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단일 조치만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책들이 연계돼 작동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이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경우에는 외환시장 미세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