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기계 안전예산 축소·친환경어구 지원사업 후속 조치 미흡 등 근본적 문제 제기
김 의원, "예산 편성 구조적 문제 지적....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안동·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경북 울진군, 국민의힘)이 경북도의 농수산업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경북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다.
김 의원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업 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을 지적하고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경북 울진군,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5.11.29 nulcheon@newspim.com |
◇ 경북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정책 우선순위 후퇴" 지적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을 대상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 2025년 9.46% →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북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5년 기준 전북·전남·충남은 모두 11~13%대의 농업 예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8.65% 수준"이라며 "경북의 농업 규모, 생산액, 작목 다양성, 농촌 소멸 위험을 고려하면 이 비중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6년 농업 예산 증가율은 2.15%로 도 전체 증가율 5.4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농정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 농기계 사고 전국 1위 지적에도 안전 예산 오히려 축소…"아무것도 안 한 것"
농기계 관련 사고 예방 등 농업인 안전 관련 예산 축소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농기계 사고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농기계 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가 매년 지적되고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6년 농업인 안전 관련 예산을 보면 오히려 축소된 사업이 다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기계 안전 지적에 기술원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놓았다.
◇ 친환경어구 지원사업 후속 조치 미흡…"실효성 확보 의지 의심"
친환경 어구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5년 2차 추경에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친환경 어구 보급' 신규 사업(도비 1억 원, 2개 시군 25척 대상)이 편성됐다"며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2025년 2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며, 친환경 어구 보급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 근본적 문제 제기로 정책 방향 재검토 촉구
김재준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타 시도 대비 낮은 농업 예산 비중, 매년 지적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 부재,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미흡 등을 통해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의지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 예산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등 김 의원의 이번 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질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