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26.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총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전담인력 인건비, 연계체계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돌봄모델 및 공급부족 서비스 보완 등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의료·돌봄 연계체계 운영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속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군별 재정여건과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진안·무주·장수 등 5개 시군과 군산·익산·남원 등 8개 시군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등 제도 시행 준비 차원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소, 올 9월에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며 전북 전역에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전주시는 예산지원형으로, 총 10억원(국비 5, 도 1, 시군 4)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자활센터, 의사회, 민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보건·의료·돌봄·주거·영양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제도 시행 전 도-시군 간 연계형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해 제도 정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 전담조직 설치와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안에 전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마련했고,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기관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 TF를 신설해 관련업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정책 추진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 시군이 전담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 등 5개 시군에 예산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22개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의료·주거·일상생활을 아우르는 11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군산·정읍·남원·김제시는 병원동행, 방문의료, 재활운동, 영양식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복지부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도-시군 통합돌봄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공유했으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시행 초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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