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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새만금 농생명용지, 10년째 사업 진척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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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8차례 연구용역
실질적 사업은 전체 5%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새만금 용지조성계획 [자료=새만금개발청]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이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2023.01.06 lbs0964@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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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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