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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재판서 "경호차장, '비화폰 삭제 왜 안 해' 질책"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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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회의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데 왜 따르지 않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해당 지시를 받은 경호처 본부장이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한다'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의 보고에 따르면 교도관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답변이 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이 기각된 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호처 처장이 '비화폰 삭제 왜 안 하냐'고 질책"

이날 재판에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윗선에게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이 본부장 역시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본부장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저에게) '사령관 3명에 대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저에게 상담했다"라고 했다.

이후 이 본부장은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라고 김 전 본부장을 질책하니, 김 전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경호처에 본부장급들 회의 할 때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본부장은 "매우 조심스럽고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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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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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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