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관계도 종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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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사진은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 측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3일 특검팀에 피의자신문조서와 심야조사동의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넣어 속칭 '조서를 꾸민 행위'를 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 복사를 해서 고인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