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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조의"… '금거북이' 참고인, 줄줄이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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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수사 방식 재점검해 인권보호할 것"
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피의자 신분
1차 부검 소견엔 "타살 등 범죄 혐의점 없다"
이배용 前위원장, '건강 문제'로 소환 불출석
비서 박모 씨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 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등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10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문서. [사진=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특검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서 A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당일 "당시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건강 문제로 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은 지금 건강상의 문제점을 호소를 해서 오늘 오전에 변호인과 출석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 (잠정적으로) 오는 20일로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 씨에 대한 소환 계획에 관련해선 "박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역시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참고인의 말맞추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확인됐다.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경 금거북이 등 금품을 김 여사 측에 건넨 대가로 윤 전 정부에서 신설된 국교위 초대 위원장직(장관급)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 박씨는 이 전 위원장의 일정 등 관련 사항을 모두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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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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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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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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