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불법 대부업 의혹을 받는 명륜진사갈비의 불공정 가맹 사업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도하는 플랫폼 업계의 다크패턴도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이율이 4%인데, 저금리로 대출 받아 가맹하는 분들에게는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했다. 지난해 7월 송파구청에서 과잉대부 금지 의무 위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명륜당이 지금 대한민국 56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명륜진사갈비를 넘어 정육식당, 스시, 커피 등으로 확장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의 정보공개서를 제시하며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 예비 가맹점주를 위해 참고될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당하게 대출 받은 돈으로 고금리를 했던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뻥튀기한 것과 관련해 과거 지적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면서 "가맹점주가 창업을 판단할 때 이런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처벌대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륜당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누락·기만적인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과징금 부과 대상인) 가중치 3점을 넘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명륜당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들 소유의 미등록 대부업체들을 쪼개 놓고 대출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것을 방치하고 용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 지원이라든지 금융 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 업계의 다크패턴도 이날 지적 대상에 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라고 광고하면서 사실은 쿠폰을 등록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는 다크패턴 구조를 문제삼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구독 경제 시장이 100조원대인데 다크패턴 문제가 있다. 공정위에서 지난달 30일 시장의 다크패턴 의심사례 시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들이 있다"면서 모바일에서 넷플릭스 구독 해지가 안 되고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야하는 문제, 통신사 결합요금제를 해지 시 가입한 통신사에 가야만 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명함 어플리케이션(앱)인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에 매각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EQT 파트너스가 리멤버의 경영권을 약 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국내 이용자 500만명의 개인정보와 5억장 이상의 명함 데이터를 해외 자본이 관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M&A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사전 심사하는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양도양수, 인수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관련 사전심사나 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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