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격상한 만큼, 제도 개선과 실무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30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부산·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와 중견·중소기업 임직원 약 400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위탁·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 방지 등 여러 부처의 기술보호 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 토론·의결을 거쳐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 67번에 포함했다. 이를 공정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행사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 방안과 핵심 수칙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 방안에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또 무료 현장 상담을 통해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보안 가이드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와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기술보호제도와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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