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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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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현수 의원 "높은 군사밀집성 활용, 경기북부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2025.09.24 sinnews7@newspim.com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해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좌장 김현수 의원[사진=양주시의회] 2025.09.24 sinnews7@newspim.com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5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구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북부발전연구실장은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고 경기도만의 클러스터 특화 전략을 폭넓게 제안했다. 남 북부발전연구실장은 이미 지정된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통해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조건도 상세히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내외빈 단체사진[사진=양주시의회] 2025.09.24 sinnews7@newspim.com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 박현호 대진대 스마트융합보안학과 교수, 이창용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업 양주시 전략사업추진TF 팀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 순으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서혁 방산정책연구센터장은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AI 산업 기반을 확대 중인 경기남부와 연계한 양주테크노밸리 확장성에 대해 검토했다.

박현호 대진대 교수는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방위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국방벤처센터의 개념과 설립 필요성, 클러스터와 연쇄효과를 설명했다.

이창용 연구위원은 첨단 무기체계의 운용이 늘어날수록 정비・성능개량(MRO)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단순한 정비 단지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참여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해업 팀장은 방위산업 최적지로서 양주시의 지리적 강점을 살피고, 양주시가 추진 중인 국방벤처센터 유치현황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혔다.

마지막 패널토의자인 문철환 원장은 경기북부 주요 섬유기업의 보유 기술을 군수품 전력지원체계나 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 끌었다.

정책포럼 전경[사진=양주시의회] 2025.09.24 sinnews7@newspim.com
정책포럼 책자[사진=양주시의회] 2025.09.24 sinnews7@newspim.com

김현수 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에 이은 후속 의정활동이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군사 밀집성이 높은 약점을 클러스터 조성 강점으로 치환해 경기북부를 미래 첨단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정책포럼 전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의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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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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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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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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