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여러 우려 등이 있지만, 잘 조정해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야당 입장에 대해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 TF(를 통해), 매뉴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9.17 pangbin@newspim.com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며 "파업 시에는 대체 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노동계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지침과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해외 기업들이 진출한 것을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탈출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함께 (어려운 국가 상황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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