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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 본격화...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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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한번에 어려워...합의되는 대로 단계적 추진
수사기관 통폐합한 '한국형 FBI' 필요...李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 총리 추천, 계엄 요건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일부 개편하지만 중기적으로 수사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돠 정부 조직 개편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국정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국정위에서 마련한 국정 청사진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를 시급하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국정기획위원회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정 기획 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계획을 총괄 설계하는 이 역할과 함께 이제 뼈대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지난 8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 1항, 2항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 재민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조와 10조를 담은 내용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123개의 국정 과제, 464개의 실천 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1800페이지 정도 되는 비공개 상세본이 있고요. 여기에는 564개의 실천 과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입법, 예산 조치까지 다 담아서 대통령께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고요. 국민들께는 그중에 압축한 320페이지짜리 공개본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의결되는 국정 과제는 5년 동안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자) 개헌 문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개헌 부분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 의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할 국정 과제를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의 첫 번째 나오는 국정 과제가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 또는 학자들도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정치 행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123개가 다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 그 1번의 숫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다 그건 맞습니다. 개헌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서 매우 상세하게 개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짰거든요. 자연스럽게 1번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한 내용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절차와 시점까지 다 담아놨거든요.

-(이 기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 의원)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헌의 일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되면 또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총선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정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18세로 되어 있는 이 투표 연령 문제가 불일치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개헌의 내용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좀 이렇게 관리 통제 강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문에는 5.18 정신 같은 것을 넣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가 이제 내치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그게 사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고 좀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제가 좀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의원) 네.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 여야가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회의장도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의장을 만났더니 10월 중에는 좀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야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년에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에 좀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된 대로 저는 꼭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만큼은 예를 들어서 5.18 전문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합의되면 그다음에 총선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38년 된 개헌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맞춰 입을 때가 됐거든요.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이 기자) 조직 개편 TF 팀장 맡으셔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하셨는데 그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제가 맡으면서 5개년 계획은 좀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냐 아니냐를 먼저 봤고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고요. 큰 방향은 첫 번째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것은 분산해서 가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더 보강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안에 있던 금소원을 분리 금소처를 분리해서 금소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그런 이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라든가 또는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려봤더니 대통령도 선뜻 혜안이 있으셔서 받아들여 주신 가령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자, 또는 현재 통계청을 통계 문제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이 있으니 이제는 데이터가 힘인만큼 국가 데이터처로 가져가자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끔 새롭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죠.

-(이 기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당정 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는데 마무리가 된 거죠.

-(박 의원) 저는 힘겨루기라든가 갈등설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잘못 부풀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요.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소식을 국민께 안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 들어갔을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은 정부 조직법을 먼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걸 공수청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은 그 이후에 개별 입법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만나서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76년 만에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생활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도 갖고 계시고 우리당 지도부도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시행 시기를 유예함으로써 그 시기에 충분하게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는데 결국 행안부 산하에 이제 두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었잖아요. 행안부로 가면 그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 의원) 모든 제도에 단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그 제도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대통령께 처음 보고드릴 때는 그런 양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게 더 의견이 많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하고도 논의를 했고 우리 정부 조직 개편 TF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팀하고 같이 상의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든 의견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옳겠다, 타당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물론 그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법 체계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적합성 차원에서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개인 소신을 밝혔죠. 민주당이 무슨 왕정 체제의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서로의 장단점이나 비교 검토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이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충분한 내부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가지고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왜 현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며 제구상이 있어요. 대통령께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된 안을 보고드리면서 중기 개편안도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수사기관이 그러면은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은 현재 국가 수사본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떼 와 가지고 이제는 중수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3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나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했고,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뜯어고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 수사처로 해서 수사기관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수사는 이런 한국형 FBI는 국가수사처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의 이렇게 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형 FBI는 국수처로 옮기고 대신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자치경찰로 나눠서, 현재 국수본이 하고 있는 많은 그 범죄 대상 사건을 일종의 지방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 이런 중기적인 안까지 제가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되면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관 부처 법무부 행안부 포함해서 부처들이 그 논의를 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보완 수사권 요구라든가 등등 그동안 쟁점으로 발생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여야가 지금 뭐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요. 국민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실종된 상태로 가면 결국 피해가 이제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박 의원)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덜 싸우고 더 많은 성과 내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의 어떤 나라가 싸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잘 싸우는 거죠. 다만 그게 어떤 물리력을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자기의 논리와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상대를 아예 부정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은 안 되는 게요.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법안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법입니다. 저도 안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법까지 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쓴소리 하나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무도한 오만과 독선에 결국은 이 내란사태까지 일으킨 것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제가 물론 많은 비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협조할 건 협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제가 끊임없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라 했는데 결국 끝까지 왜 범죄자 만나냐 하면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도 그렇게 계속 품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협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대화의 중간 고리가 가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인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좀 도와주자 이렇게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 중진 의원 없잖아요. 대표는 보궐 선거로 들어와서 재선이지만 4년도 안 됐고 원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초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박 의원) 그러니까 여야 다 이제 중진들의 역할이 사라진 지금 국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과거에는 여야가 치열한 갈등이 있을 때는 중진들이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국회법을 바꾸기도 하고 선거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진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즉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키우고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선두에 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5선에 전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법사위 간사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자) 정치 문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듣기로는 거의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계파가 다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정치가 되겠나 싶어요.

-(박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4선 의원으로서 되게 어깨가 무거운데요. 결국은 그 물꼬를 누가 터야 할까, 우선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고 폼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상반되게 비교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물어보세요. 이 내란 계엄의 과정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본인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맡을 때 기억나시죠? 차떼기 해가지고 돈 수백 억 그래서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치고 당명 바꾸고 그리고 지도부 다 바꾸고 그런 시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역사와 국가, 국민에게 충격과 문제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민주당이 자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끄러웠잖아요.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판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 동시적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단속 문제 사실 우리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생생하게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거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 허점이고 또 현실의 상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은 그동안 이 문제가 비단 이재명 정부 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역할을 해결을 못하다가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무슨 약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막 치부를 드러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실적 문제는 사실 단속은 했지만 알다시피 거기에 전문 인력이 미국에도 없는 거고 공장은 빨리 지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령 이태리에서 섬유 산업 관련된 큰 기계들 들어오면요.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다 설치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공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매우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박홍근 의원님이 홍근 당군 공보방 여셨네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박 의원) 당근 홍근 또 홍근 당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 근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홍군이 당신 근처에 홍근 당신 곁에 늘 홍근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거고요. 제 팬클럽도 그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 활동 특히 제 생각과 메시지를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수시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이제 방을 하나 만들게 됐고요. 이미 작년에 당 대표 두 번째 되시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올해 또 8월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대통령께 제가 시장 도전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 왔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이제 그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이렇게 노세한 그런 도시로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궈야 될 때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의원)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마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과는 제가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왔잖아요. 최초로 3선 의원 중에서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뛰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호흡도 맞췄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직능 총괄해 달라 또 지난 총선 때 다른 진보 야당들하고 협상 총괄해 달라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켜 오셔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총괄하는 분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박홍근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 미래 이런 것도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현안이 있을 때 모시고 자세한 얘기 또 듣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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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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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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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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