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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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세 사업장 지원과 중대재해 다발 기업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과 함께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모두가 안전 주체로서 역할과 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와 예산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범정부 차원의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피해 주민 생계 및 복구 예산 확보를 강조했으며,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한 물적 기반 확충,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대책, AI 기반 예측체계 강화, 국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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