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주도형 졸속 통합을 비판하며 지역 주도형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2028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 시·도는 2026년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자치단체장 선출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통합의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공론화와 설명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면 올해 안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준비된 부산·경남 통합이 정부의 제도적 결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접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일시적 재정지원만으로는 통합 이후 자립적 행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해 매년 약 7조7000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시·도는 "재정·입법·행정권한이 보장될 때만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용 이벤트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자치분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때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된다"고 했다.

양 시·도는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통합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 내용과 권한 구조를 광역단체가 직접 조율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제출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양 시·도는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결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경제 수도로의 도약 선언"이라며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가 최근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부울경 통합'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시·도는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성장할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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